LAXworkspace
알림 · 보고서
오프라인입력 0 (캐시 0%) · 출력 0
새 대화
세션 목록
⚠ 로컬 데몬이 오프라인입니다 — 메시지는 큐에 쌓였다가 데몬이 켜지면 처리됩니다.
박보검의 요청: 전자소송 공식 분류로 우리 구상금 풀세트의 MECE를 다시 점검 중이야. 전자소송 '민사 전체서류'는 서류를 '사건 단계'가 아니라 '기능군'으로 분류해. 기능군 목록은 이렇다: [소제기] [주장서면] [증거신청] [청구취지] [보정/송달] [당사자] [소송대리] [기일/변론] [재판절차] [상소] [본안관련신청] [보전처분] [신청문건] [지급명령신청·독촉] 그리고 핵심: 강제집행 서류(채권압류및추심/전부, 부동산강제경매, 재산명시, 재산조회, 채무불이행자명부, 배당요구)는 '민사서류'가 아니라 좌측 별도 탭 **'민사집행서류'**에 있어. 질문 3가지: 1) 위 기능군 각각에서, 우리 첫 의뢰처(서울신용보증재단)의 **구상금 회수 실무에서 실제로 쓰이는 서류**만 골라줘. 각 서류를 [핵심=거의 모든 사건]/[조건부=다툼·송달불능 등 특정 상황]/[무관=구상금에선 거의 안 씀] 3단계로 태그해줘. 특히 증거신청군(서증/증거설명서/사실조회/문서제출명령/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), 본안관련신청군(판결경정/결정경정/강제집행정지/소송비용액확정/증거보전)에서 구상금에 실제로 쓰는 게 뭔지가 중요해. 2) 데이터 분류 축을 우리 자체 '사건 단계' 축에서 전자소송 공식 '기능군 + 탭(민사/민사집행/비송)' 축으로 re-base 하는 데 동의해? 단계는 부가 태그로 빼고. 법무 관점에서 문제 없나? 3) 우리가 앞서 짠 풀세트 인벤토리에서, 이 공식 기능군 기준으로 봤을 때 명백히 누락된 핵심 서류가 있나? (예: 답변서·준비서면·서증·당사자표시정정·소송위임장 등) 간결하게 표로.

전자소송 분류 기준 재점검, 법무 관점으로 정리합니다.

1) 기능군별 구상금 실무 사용 서류 (★핵심 / ◐조건부 / ✕무관)

기능군 서류 등급 비고
소제기 소장 모든 본안의 출발
주장서면 준비서면 피고 답변·다툼 시 반박
답변서 원고는 원칙적 불요, 반소 제기 시 필요
증거신청 서증(갑호증) 제출 보증서·여신약정·대위변제내역 등
증거설명서 서증 다수·재판부 요구 시
사실조회신청 피고 소재·근무처·재산 확인
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책임재산(예금) 추적 시
문서제출명령 증거 자체 보유로 거의 불요
청구취지 청구취지·원인 변경신청 지연손해금 기산·잔액 정정 시
보정/송달 주소보정서 송달불능 다발 → 거의 상시
공시송달신청 소재불명 피고(준-핵심)
특별(야간·휴일)송달신청 폐문부재 반복 시
당사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법인 상호변경·오기(준-핵심)
소송수계신청 피고 사망→상속인, 법인 합병
소송대리 소송위임장 대리수행 전제
기일/변론 기일변경·변론기일지정신청 대부분 절차상 부수
재판절차 (이송·기피·담보 등) 구상금 정형사건엔 거의 무관
상소 항소장·항소이유서 1심 승소율 높아 빈도 낮음
본안관련신청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 후 비용 회수(준-핵심)
판결경정신청 주문 오기→집행 위해 정정 필수
결정경정신청 지급명령 등 결정 오기 시
강제집행정지 채무자(피고)측 신청, 원고 무관
증거보전 구상금엔 실익 거의 없음
보전처분 채권가압류 예금·급여·임대보증금(준-핵심)
부동산가압류 부동산 보유 피고
신청문건 집행문부여신청 집행 전제
송달·확정증명원 집행 전제
지급명령·독촉 지급명령신청 무다툼 사건 소장 대체 경로

민사집행서류 탭(별도)

서류 등급 비고
채권압류 및 추심·전부명령 회수 주력 수단
재산명시신청 재산 파악(준-핵심)
재산조회신청 명시 후
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간접강제·신용압박
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 보유 시
배당요구 타 채권자 경매 진행 시

2) 분류 축 re-base 동의 여부

동의합니다. 법무 관점 문제 없음 — 오히려 더 정합적입니다.

항목 판단
기능군 축 채택 ✅ 전자소송 제출 메뉴와 1:1 매핑 → 작성·제출 동선 일치
단계는 부가 태그로 ✅ '사건 단계'는 사실 시점 속성이지 서류 종류 속성이 아님. 서류 1종이 여러 단계에 걸침(예: 준비서면)→1차 분류축으로 부적합
탭(민사/민사집행/비송) 1차 분리 필수 ⚠️ 가장 중요. 민사집행은 사건번호 체계(타채·타경) 자체가 다르고 본안 종결 후 별건. 본안과 같은 축에 섞으면 MECE 깨짐
비송 탭 공시송달 일부·재산조회 등 경계 서류는 전자소송 실제 탭 위치를 확인해 귀속

권고 구조: [탭] → [기능군] → 서류, 단계는 메타태그.

3) 풀세트 인벤토리 대비 누락 점검

전제: 후속서면(답변서·준비서면)은 2026-06-20 결정으로 추가된 것으로 기억하나, 인벤토리 원본을 이 호출에서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. 아래는 "공식 기능군 기준 반드시 있어야 할 핵심" 체크리스트로 제시합니다.

서류 통상 누락 위험 비고
집행문부여신청 + 송달·확정증명원 높음 본안만 보면 빠지기 쉬우나 회수의 실질 관문
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높음 집행 탭 미반영 시 풀세트 미완성
당사자표시정정신청 법인 피고 다발 → 빈도 높음
소송위임장 대리수행 전제, 정형 서식
주소보정서·공시송달신청 송달불능 다발 도메인 특성상 사실상 핵심
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 후 비용 회수
판결경정신청 집행 단계 오기 정정용
채권가압류 보전 필요 사건

[확인 필요 항목]

  • 풀세트 인벤토리 원본(파일/DB 위치)을 알려주시면 위 체크리스트로 1:1 실대조해 누락분을 확정하겠습니다 — 지금은 위치 미지정으로 추정 대조만 했습니다.
  • 공시송달·재산조회의 전자소송 실제 탭 귀속(민사/비송) 확인.